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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라면 솔깃할 2019 달라지는 제도 조회6256 추천3
작성자 맘스클럽* ( momsc*** ) 관리자 등록일2019-01-14 15:00:23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생활을 위해 매년 개선되는 다양한 법과 제도! :)


새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엄마라면 누구나 솔깃할 2019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정보, 맘스클럽에서 전해드려요!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기존 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육아휴직 보너스제'.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제도가 기존 월 상한 200만원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조정됩니다. :-)

 

또한, 2019년이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 시작했어도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로 걸쳐져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출산 전후휴가 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기존엔 출산 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인상 지급됩니다. 


90일간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소폭 상향되는 것인데요.:-)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마찬가지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이 19년 1월 1일 이후로 걸쳐져 있다면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박물관과 미술관.

 

겨울이나 여름철 날씨 상관없이 교육적인 나들이를 떠날 수 있어 좋지만 다소 부담되는 입장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사실이죠?

 

이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어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존에 공제가 가능했던 도서 구입비, 공연비와 합쳐 총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하니 올해는 더욱 다양한 박물관/미술관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 





서민/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올해 목돈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주목!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 2018년까지는 3조 1500억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5조 1500억 원으로 2조 원이나 확대됩니다.

 

또한, 소득, 재직기준에 따라 대출 심사에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작년과 비교해 서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문턱이 대폭 낮아질 예정이라고 해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동안 까다로운 대출 자격 요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라면 올해 다시 도전해 보세요. :-) 





특정 부위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기존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던 초음파 및 MRI 검사. 

받고 싶어도 가격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면 올해 받아 보세요.

 

2019년 상반기부터는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

 

해당 검사에는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두부 및 경부 MRI가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의사의 판단 아래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발견됐거나, 의심될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 받을 수 있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한 엄마들의 불편과 고민, 2019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작년'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덕분에 올  9월부터는 사용 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향후 매년 300여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평가의무제로 변경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되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 자체 신청을 받아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2019년부터는 평가 '의무'제로 변경됩니다. 

이제 어린이집이라면 모두 이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요.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되,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 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이제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교육 환경에 따른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겠네요! :-) 






변화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또 어떤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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